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주제로 인사 드립니다.

바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총판으로 검거가 됐을 경우에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총판을 하지 않는 분도

흥미로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토토 총판 처벌 수위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

먼저, 처벌의 수위를 논하기 이전에

정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국민체육진흥법 입니다.

이 법령의 취지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취지로 규제됩니다.

그 취지에 걸맞게 국내 스포츠토토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으로

주기적 감사를 받으며 운영되죠.

결론은 문체부의 승인이 없이

스포츠 결과를 두고 내기를 하는

온라인 사이트는 100% 불법입니다.

따라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토사장이나,

모집하는 총판이라고 할 지라도

모두

형법 제 247조(도박개장 등)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형량입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범행의 정도가

미미한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대부분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징역형 선고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총판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울산지방법원 2022 고단 348 판결

약 1년간 불법 사설 토토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이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 '죽장 총판'으로

활동하다 구속된 사건입니다.

판결된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00만원 입니다.

판사의 주문에 따르면,

직접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여,

범죄 수익을 취득했으므로 실형을 선고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사례 2)

대구지방법원 2023 고단 1234 판결